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라며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행정관 영입은 실무상의 실수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민주당은 보수적 인사도 진보적 인사도 다 필요하다”라며 “완벽한 인간, 그런 사람들만 모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란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 가려내면 뭐가 남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부의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 공감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찢어져서 싸우고 또 맘에 안든다고 쳐내고 하는 다른 정당보다는 통합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의 더 나은 모습을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1일 이 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한국노총이 “여성 활동가를 외모로 평가하는 편견 가득한 구시대의 사람”이라는 논평을 냈다.한국노총은 지난 23일 발표한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설난영은 이제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설 여사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국민의힘 포항 북당협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설 여사는 이날 본인의 과거 노조위원장 시절을 이야기하며 “지금은 민노총이 돼서 굉장히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의 노조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그 현장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했던 거죠”라고 말했다.이어 “저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라면서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라고 덧붙였다.한국노총은 본인의 노조 활동을 부인하는 걸 넘어 여성 노동운동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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