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쉴 수 있도록 전용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9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쉼터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플랫폼 배달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 대처 방법, 오토바이 정비를 강의하고 배달노동자도 강사로 참여해 사고 방지와 실무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했다.
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들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5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배달노동자들이 쿠폰을 이용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모바일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편의점 이용권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열대야 속에서 대리운전하기 위해 길거리를 이동하는 대리운전기사 500명에게 2만5000원의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한다.
편의점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편의점 이용권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포 수가 많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공간”이라며 “겨울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
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2억9600만원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행복페이 개인충전 금액으로 5억9400만원을 더 결제했다.
음성군은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사용액은 최소 88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대부분을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업종에 57억300만원, 숙박·음식점에 21억4700만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3억4100만원이 쓰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원금 지급 이후 5월 말까지의 사용처 월별 추정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급 전 3개월 월평균 점포당 추정매출액 성장률 대비 지급 후 4개월 성장률이 9.12%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해 초 시민 1명당 10만원씩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중 42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등이었다.
파주시는 전년 동월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약 129.2% 증가해 약 460억원이 더 소비됐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지원금이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끌어냈다고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에서 임명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보좌진에게) 자택의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난 변기를 수리하게 하는 등 국민이 아닌 의원 개인에게 봉사하도록 강요했다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공적 권한의 사회적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직장갑질 119는 또 “보좌진들은 부당한 사적용무 지시, 모욕적 언행, 과도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가 수년간 들어왔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절반은 올여름 휴가지로 국내를 계획 중이며 4일가량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가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평균 3.6일이었다.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22.2%), ‘레저·스포츠 활동’(17.8%), ‘고향·친지 방문’(5.2%) 등의 순이었다.
국내 휴가를 계획 중인 이유로는 ‘편의성’이 5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내수살리기 동참’(14.1%), ‘비용 절감’(14.1%), ‘업무와 병행 가능’(12.6%), ‘문화적 피로도 없음’(5.9%) 등을 답했다.
중소기업 CEO들 중 55%는 여름 휴가 계획이 없었는데, ‘업무로 인해서’(40.6%)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 특성상 성수기로 휴가 자체가 불가(22.4%)하거나 출장·단체행사 등의 일정상(10.3%), 생산·납품일정이 빠듯하다(7.9%) 등의 이유였다. 이어 ‘연중 수시 휴가 사용으로 여름휴가 계획 없음’(29.1%),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 없음’(18.2%) 등이었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제도 형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 개별 휴가 유도’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정 기간을 지정해 단체 휴무’와 ‘업종 특성상 여름휴가보다는 다른 시기(봄·가을 등) 휴가 권장’도 각각 27.3%, 3.0% 있었다.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 지원(휴가비 지원 등)’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국내 여행(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행비 지원’(57.0%), ‘관광 품질 개선’(15.0%), ‘여행 및 문화산업 활성화’(10.0%),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확충 등)’(9.7%), ‘지역 관광 활성화’(8.0%) 등을 꼽았다.
휴가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6.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원)’이 5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 지원 확대(대출 만기연장)’(43.7%), ‘가계소득 보장(고용일자리 창출)’(27.3%), ‘비용부담 완화’(23.3%), ‘관광 인프라 마련 및 지원’(22.3%) 등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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