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10일부터 이틀 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거지와, 국방부 등 10여 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특검팀은 11일 오전 조 전 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선 상태다. 이날 추가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장관 보좌관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첫 착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안보실 소속이었던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도 2023년 7월31일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 발언했는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는 뜻을 전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위 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를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직후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실장과는 직책상 카운터파트 관계다.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509일만에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24·25학번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이 현실화한 만큼 수업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학사일정 조정은 물론 유급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유연화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의 지난 12일 복귀 선언은 이미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참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난 4월30일이 본과생 교육을 국가고시 요건에 맞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보고 학생들의 복귀를 당부했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3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고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유급 시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유급 대상자들이 수업에 복귀하려면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서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이다. 다만 복귀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여러 단위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힌다.
이번 달로 1학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학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선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1학기에 유급되는 학생들은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다. 그나마 예과생은 계절학기를 듣고 2학기 수업에 임하면 되지만 실습 수업을 받는 본과생은 사정이 다르다.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수업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본과 4학년들은 9월 중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추가 응시 기회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사일정을 조정하더라도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먼저 복귀했던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 이 위원장은 “학사 유연화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며 “학사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유급 대상자들을 조기 복귀시키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복귀) 학생들만 분리해서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면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해도 먼저 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등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보호책 마련에 대해 “실제 사례보다 커뮤니티 내용이 마치 전체 학생들의 일반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공동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각 대학과 복귀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업이 운영되는지가 문제”라며 “본과생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론 한 학기씩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큰 일보 전진이 다행”이라며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결실의 길을 찾겠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문제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해법을 숙고해오셨고, 총리 등 정부에 주문해오셨다”며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주말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왔다. 그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김 총리와의 오찬에서 의정갈등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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