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정 조례 6건을 포함해 조례 83건과 규칙 4건을 공포했다. 의결된 자치법규 가운데 규칙 12건은 오는 28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된 제정 조례 중 서울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로봇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로봇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이뤄지면 매월 1회 이상 공동(땅속 빈 구멍) 조사를 하고, 그 밖의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장애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도 일괄 개정했다. 장애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릉이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자동차 급발진 사고 통계 구축 및 예방 대책 마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아울러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장기복무·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가 면제되고, 변리사도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다가 보직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5일 법원에 냈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항명 사건을 공소취하해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 대령은 “두 번 다시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9일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까지도 채 상병이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채 상병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다행히 채 상병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다시 받게 되는 등 제자리를 찾았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이 최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령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이첩보류하라는 국방부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동시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처분에 반발하고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직으로 복귀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장 의원) 이라며 반발했다. 인적쇄신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내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적쇄신 1차분”이라며 이같은 명단을 발표했다. ‘윤희숙 혁신위’가 지난 9일 출범한 후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거취 표명 요구의 구체적인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탈당, 차기 총선 불출마, 당직 사퇴 등 여러 안이 거론된다.
1차 쇄신 대상 중 나·윤·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아스팔트’로 나섰던 대표적 인사들이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윤 의원 주최 행사에는 송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분들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쇄신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도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이 1차 혁신안을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며 비판하고, 송 비대위원장도 인적쇄신 방침에 공개 반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적쇄신 명단 발표는 이어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2·3차분 명단이 나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전직 당 지도부가 명단에서 빠진 이유도 “1차 명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쇄신 요구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당원소환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혁신위는 지난 10일 1차 혁신안, 지난 11일 2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전 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으려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 대신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수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혁신안이 선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임명한 송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 혁신안에 반기를 든 인사들을 가장 먼저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거취 표명을 요구받은 이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라며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표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혁신위 방안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최대한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 주최 행사 참석을 둘러싼 각종 해석은 “오해”라며 “이번 행사와 당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 답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거취표명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당 워크샵에서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소식에 “시험을 앞둔 사람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 혁신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가 이르면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당원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조 전 대표 사면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인 법”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 충분히 양보했다는 당내 여론이 쌓이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당 워크샵에서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그 중심에 조국 (전) 대표의 명예회복도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오찬에서도 ‘정치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조 전 대표가 지난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후 당 영향력이 줄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니 당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결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연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검찰 출신 인사 중용과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지만 당 차원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렸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교섭단체 조건 완화 논의 등 대선 과정에서 여당과 약속한 사항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에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교섭단체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보자’ ‘정권 초기라 지금은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면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민주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기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역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이밖의 연령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연령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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