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선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겸직 규정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사건도 총 14건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5900만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당선해 현재 5선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열릴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인지를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5월16일 ‘겸직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모두 사직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우위 상태다. 대기업(6)은 완화 우위로 돌아섰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 영향으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2분기(21)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줄었다.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3분기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전남도가 중국 현지에 도내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설판매장을 개설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 연간 3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한백마트에서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곳은 선양 한인타운 중심부에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들어섰다. 이 거점을 통해 제품 기획부터 물류, 마케팅까지 현지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장에는 전남 20개 기업이 생산한 농수산가공품, 건강식품, 밀키트(간편조리세트) 등 50여 종을 판매한다. 유기농·웰빙 트렌드에 맞춘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연간 30만 달러(약 4억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매장 내에서 전통과 자연을 담은 사진 전시, 추천 상품 안내, 시식행사, 할인쿠폰 제공, 요리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선양시는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으로 한국 식품 전문매장이 밀집돼 있다. 전남도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타오바오, 옥타몰 등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도 연계해 판매 채널을 확장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현재 미국 등 13개국에 31개의 해외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083만 달러(약 15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중국을 포함해 카자흐스탄, 라오스 등 4곳에 추가 새 판매장을 열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상설판매장 개장은 중국 시장에 전남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망을 마련하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현지화 지원과 물류 인프라 강화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망·실종자가 290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낸 미국 텍사스 홍수 참사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리고 있다.
미 기상청(NWS)은 13일(현지시간) 텍사스 중부 내륙지역에 이날 오후 7시까지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생한 홍수 피해 지역인 과달루페 강 일대를 비롯해 대도시인 오스틴과 샌안토니오의 서북쪽 내륙 일대가 홍수 영향권 안에 들었다. NWS는 이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51∼102㎜가량, 일부 지역에서는 305㎜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달루페 강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수색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대피령을 받아, 전날까지 8일간 이어져 온 수색 작업도 잠시 중단됐다.
이번 홍수는 지난주 참사를 일으킨 폭우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이미 1차 홍수로 이 지역의 지반이 약해져 있는 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더 높은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과달루페 강 상류 지역에서는 폭우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강물이 8∼9ｍ 높이로 불어나면서 강변의 주거지와 어린이 캠핑장 등을 휩쓸었다.
강물이 범람할 당시 강 상류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캠프 참가 어린이 36명을 비롯해 129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으며, 실종된 160여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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