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15일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오송 참사 2주기 시민 분향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은 13일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돼 다시금 남북한 스님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로 이런 입장을 냈다. 조계종은 특히 금강산에 대해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불교의 성지다. <화엄경>의 담무갈보살이 주처하시는 곳이며, 일만이천봉 하나하나마다 불보살님이 상주하시는 한국불교의 상징”이라며 “금강산에 곳곳에 남아 있는 여러 사찰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인 문화경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조계종은 “2007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남북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는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있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이번 남북한 세계유산 동시 등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신계사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우리 민족의 전통불교문화유산인 금강산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현재 남아있는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한국불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편 운항이 30여년 만에 재개된다. 북·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군사 분야 외에 민간 영역에서도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 교통부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수도가 직항으로 연결된다”며 민간 항공사 노드윈드가 오는 27일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항 노선을 최대 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예상 비행시간은 약 8시간이다.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운영하던 모스크바와 평양 간 정기 항공편은 1992년 11월 이후 중단됐다. 현재 북·러 간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공편만 있다. 코로나19 기간 한때 운항을 중단했다가 2023년 8월부터 재개했다. 고려항공이 월·수·금 주 3회 운항한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노드윈드는 지난달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러시아 항공청은 지난 9일 이를 허가했다.
이번 발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1~13일 북한 원산을 방문해 북·러 간 해양 교통로 복원 계획을 밝힌 직후 나왔다.
북·러는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북·러를 육로로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을 착공했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양측의 직항편 복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진 북·러관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중이던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재건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공병 1000명과 건설 인력 5000명 등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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