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낸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된다. 이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무더위쉼터’ 확충에 나섰다.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의 쉼터 규모를 1.5배 늘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올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9600여개인 쉼터가 1만40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향후 쉼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스스로 음료수와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들이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한 바 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역대급 폭염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눈치보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 대외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은행권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금융권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지점 영업시간 동안 건물 내 상담실이나 고객 대기장소 등에 안내판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운영한다. 일부 주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9월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영화 ■ 리틀 포레스트(OCN 무비즈 오후 6시10분) = 시험, 연애, 취업 어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도시 생활에 지친 혜원은 고향으로 돌아온다. 혜원의 오랜 친구 은숙은 마을 농협은행에서 일하며 일탈을 꿈꾸고, 재하는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농사를 짓는다. 세 사람은 직접 키운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사계절을 보내고, 고향에 온 이유를 깨달은 혜원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배우 차태현·이이경·신승호, 전 이종격투기선수 김동현, 펜싱선수 오상욱이 매일 반복되는 끼니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날 찾은 곳은 서울의 가장 큰 시장인 경동시장으로, 1년 365일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에선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가수 존박이 손님으로 출연해 12첩 백반, 뼈 구이, 막국수 등을 함께 즐기며 든든한 시장 음식의 매력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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