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별 교육 공약은?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돌봄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서울대 10개 ...
사기 범행을 거절하자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공동감금 등 혐의로 20대 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 등은 지인인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하자 “준비 비용 등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겼다. A씨에게는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였다고 한다.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이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건물이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다. A씨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이곳에서 20여일 동안 감금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18일 첫 TV토론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란을 극복한 우리의 노력이 미래 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출신인 자신을 “미래를 여는 선택”으로 강조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불평등한 세상을 갚아엎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시작 발언에서 “1980년 5월의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한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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