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제주자치경찰이 실종자 수색, 농산물 절도 행위 감시 등에 전국 처음으로 무인 인공지능(AI) 순찰드론을 투입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치안 드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람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고 영상을 모니터링 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 조종부터 영상분석까지 무인화,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발하는 드론에는 열화상 촬영,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등 첨단기능이 내장된다. 관제차량은 회의실, 통합관제실을 갖추고 있다. 드론의 탑재와 이착륙이 가능한 이동스테이션 역할도 수행한다. 무인드론에 비행시간과 경로 등을 입력하면 관제차량에서 이륙해 반경 2㎞ 범위 안팎에서 스스로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경찰 인력이 했던 실종자 수색, 인파 밀집 행사 관리, 주취자 및 요구조자 보호, 농산물 절도 적발 등을 위한 영상 분석을 AI가 수행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순찰, 구조, 수색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기존에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다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드론 총괄 인력은 1명으로 줄고, 나머지 인력은 검거와 순찰 등 본연의 임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드론은 자율비행으로 예상 경로를 수색한다. 카메라 영상에서 옷 색깔 등 실종자 인상착의를 분석해 대상을 인식한 후 관제요원에게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식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축제에서는 드론이 인파밀집도를 측정한 후 혼잡도가 높은 지점에 스피커 안내 방송을 내보내 해산을 유도한다. 주취자나 열사병 등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드론 프로그램이 감지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도 있다.
농산물 수확철에는 드론순찰 중 농산물 절도행위에 대한 감지와 경찰 통보 기능도 있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숲과 들판으로 이뤄진 중산간 지역 등에서의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치안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지역 지하차도 36곳이 통제됐다. 오늘 17일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지역에서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세월교 2곳, 야영·캠핑장 2곳, 지하차도 1곳, 등산로·파크골프장 5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령 대천천 하상주차장과 홍성군 홍성천·월계천·신리천·신경천·상아천·광천천, 예산군 금오산·수암산·봉수산 등산로에 대해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돼 통제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중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시·군과 대전, 세종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보령 외연도 77.5㎜, 태안 근흥 69.5㎜, 홍성 서부 53.0㎜, 서산 45.7㎜, 청양 40.5㎜, 공주 유구 40.5㎜, 당진 신평 40.0㎜ 등이다.
1시간 최대 강수량은 태안 근흥 36.0㎜, 보령 삽시도 27.0㎜, 공주 유구 25.5㎜ 등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17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 50∼10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구 등 667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아직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충남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500여개 학교가 일제히 수업을 중단했다.
1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진·서산·아산·예산·홍성 등 5개 시군에 있는 모든 학교와 천안 7개교와 공주 12개교 등 총 502개교가 임시로 휴업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 외에도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학교장 판단으로 추가적인 휴교·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에 있는 21개 학교에서 교사동과 운동장 등 시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정보고는 빗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학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탑동초등학교도 운동장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잠겨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초와 용연유치원도 진입로 일부가 침수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피해 학교 방역과 시설 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육 과정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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