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국민의힘에서 출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절연하면 당은 점점 위축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6명씩 가서 얘기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계엄 옹호파와 부정선거론자들은 묵살하는 게 최소한 대중 정당의 기본”이라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계엄은 잘못했고 부정선거는 믿지 않는다는 게 저희 당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민주당의 경우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분들은 (당이 포용하는)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그분들을 사실 다 품고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씨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당내에 친북 성향 인사들도 있다고 주장하며 전씨 출당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전씨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 입당을 막을 것인가 안 막을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는 없다”며 “정당이 어떤 정도의 스펙트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징계감이고 출당시키면 된다’라는 진행자 주장에 “입당하지 않았던 상태의 일을 갖고 저희가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실이 전날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전씨를 출당하라는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전씨 입당 시점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시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과 함께 ‘망한길’로 가는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한강 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5일 시료를 해수를 채취해 약 2주간 분석했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은 2019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원안위가 단독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인체에 위험을 가할 만한 방사능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주체와 항목 등이 확대됐다.
정부 조사단이 2019년 조사했던 강화·김포 등 6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조사보다 낮게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지점과 인천 연한 2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도 2019년 조사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한 10곳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는 방사성세슘이 2019년 조사보다 낮게 나왔다.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5종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치보다 낮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지점에 대한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부진에도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보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진단했다.
정부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8.7로 전월(101.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가경정예산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두 달 연속 28만명대를 기록하고, 1년 전 대비 온라인 매출액 증가 폭(9.0%)도 전월(8.1%)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소비 지표도 개선됐다.
다만 주요 소비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5월 소매 판매는 의류 등 비내구재(-0.7%) 소비 부진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6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1.6% 줄었다.
건설 경기 역시 부진을 이어갔다. 5월 건설 공사 진행 실적은 전월 대비 3.9% 줄어든 데다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도 여전하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됐는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디스플레이(-36.1%), 2차전지(-19.5%), 철강(-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위험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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