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에 환율은 ‘생명줄’이다. 특히 한국 원화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인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 원·달러 환율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쪽을 고르자면 떨어지는 편이 낫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필수적인 달러는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야 획득할 수 있다. 수출, 해외투자를 통한 배당금 유입, 외국자본의 한국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달러를 얻을 수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즉 달러 대비 한국 원화 가치의 상승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기본적으론 반길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달러 유동성이 희소해질 때, 즉 이 땅에서 달러를 구하기 힘들 때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위기,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으로 글로벌 달러 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달러가 희소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2000원,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1597원까지 치솟았다. 자유변동환율제가 시행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두 시기였다.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국면에서의 소방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파산을 막는 ‘경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요구받는다. 원화 유동성 부족은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달러는 한국은행이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외환위기 국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통해 달러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맺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이 공급됐다.
달러 희소 때 한국 경제 위기
환율은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미국 상황이 크게 변하면 원·달러 환율은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화의 다이내믹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초 148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7월 초 135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상승해 1380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7월 초까지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에서 비롯된 미국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인위적인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반등은 미국의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환율 변동의 동력이 거의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원화 강세’라기보다 ‘달러 약세’로 부르는 게 적확할 것 같다.
역사적으로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 장기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선진국 통화들과 미국 달러 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 기준 달러 가치가 31.1% 하락했던 1971년 7월~1978년 10월이 1차 달러 약세 국면, 52.4% 하락했던 1985년 2월~1992년 8월이 2차 달러 약세 국면, 41% 하락했던 2001년 7월~2008년 4월이 3차 약세 국면이었다.
세 시기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소위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국면이었다. 재정수지 적자야 미국 내부 문제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을 통해 그만큼의 흑자를 보는 상대국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라는 대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수용하라고 강권하곤 했다.
1970년대 초는 미국 무역수지가 본격적으로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달러의 금태환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닉슨의 조치 이후 금에 의해 보증되던 달러 가치는 급전직하했다. 1980년대 중반의 달러 약세는 플라자합의라는 선진국 간의 환율 공조를 통해 나타났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컸던 일본 엔과 서독 마르크 대비 달러의 인위적 약세를 조장했다. 2000년대 초반의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국가 간 명시적인 환율 공조는 없었지만, 당시에도 미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1위 국가였던 중국의 위안화 강세를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환율 조정 통한 불균형 해소 실패
최근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미런은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부풀려진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들어야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월 초 한·미 관료들의 무역협상 자리에서도 환율이 의제로 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다만 환율 조정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글로벌 불균형은 언제든지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인들이 행한 과소비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축소는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후퇴했던 위기 국면, 즉 미국인들의 소비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던 시기에 나타났다. 19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파산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과 모기지 시장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던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환율 조정이 미국의 대외 불균형을 완화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이외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기는 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된 자산, 즉 미국 자산의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국가의 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커진다. 1970년대와 1980년대, 2000년대의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모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증시가 급등했다. 달러 가치 하락 과정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투자자금의 선호 변화가 극적으로 자산가격에 투영됐던 셈이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 역시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함께 약달러에 대한 기계적 반응의 결과일 수 있다.
[주간경향] 지난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육개장 전문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장의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50여개가 넘는 4인용 테이블이 가득 찼다. 통갈비를 고아 만든 육수에 숙주, 토란, 차돌박이 등을 풍성하게 담아낸 육개장은 기름지지 않고 칼칼하니, 과하게 맵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서야 사장인 최주원씨(55)가 말했다. “어머니가 제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도 음식솜씨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머니 재능이 제게 온 것 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부터 어머니 음식 떠올리면서 취미 삼아 요리도 해보고 틈틈이 요리법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간편식으로 만들어 팔자’고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계약서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다.
최씨는 18년 전만 해도 추심업자에 쫓기고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신용불량자였다. 그는 “앞이 깜깜하기만 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곳이 주빌리은행이었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Bad bank)’ 사업을 한다. 2015년 출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은행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주빌리은행장 시절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최씨가 재기하는 데 주빌리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장기연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기 군포의 한 제조업체 부장이었던 최씨는 2007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아내 암 수술에 항암치료까지 겹쳐 큰돈이 필요했다. 집을 처분하고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카드값 4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원금에 이자가 붙어 순식간에 빚이 9000만원으로 불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처제 명의로 계약한 광주의 월셋집에 들어가 살았다. 휴대전화도 없이 지내다 사촌 동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을 찾아다녔다. 낮에는 건물 공사, 배달 등 날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잠을 자면서 목욕탕 청소 등 잡일을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친척들에게 신세만 지고 폐만 끼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카드사들은 이미 그의 부채를 ‘회수 불가’라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에 연체채권을 헐값에 팔았다. 통상 원금의 1~10% 수준에 거래된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리금 전부를 받아내려 애쓴다. 회수에 실패하면 연체채권을 더 작은 규모의 대부업체에 판다.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일수록 추심의 강도는 세진다. 대부업체는 시도 때도 없이 최씨에게 독촉 전화를 걸고, 최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추심은 금지됐지만, 이후에도 비인간적인 추심은 이어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제게 와서 점잖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어깨’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람이 서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조금씩 돈을 갚던 최씨는 얼마 못 가 상환을 포기하고 추심업자들을 피해 다녔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거예요. 원리금에 연체이자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 돈을 내가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보다 못한 지인들이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내면 어떠냐”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처제도 가게를 차리라며 1000만원을 내줬다. ‘이 돈마저 추심업자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최씨는 201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건물 2층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내고 아내 명의로 ‘닭한마리집’을 열었다. 개업 후 3개월은 장사가 잘됐다. 식당 운영하라고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해 늦가을 국내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닭·오리가 살처분됐고, 사람들은 닭고기·오리고기를 꺼렸다. “광주 신안동에 오리고기 골목이 있어요. 장사가 잘되는 곳인데 무적의 오리고기 골목마저 사람이 끊겨 다들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최씨 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리며 6개월간 적자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았다. 이젠 아내마저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남 영광의 친정으로 갔다. 다시 혼자 남게 된 최씨는 광주의 한 빵공장에 들어가 빵 배달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당시 주빌리은행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들의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주빌리은행이 2017년 소각한 채권 뭉치에 최주원씨의 채권이 있었다. 최씨가 10년 전 카드사로부터 빌린 뒤 갚지 못한 원금 2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이었다. 최씨는 주빌리은행으로부터 ‘귀하의 빚이 탕감됐습니다’라는 내용의 탕감 확인서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나머지 빚(원금 2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10년간 장기로 갚는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정부기관인 신복위는 시중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일부 대부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주빌리은행이 비협력기관인 대부업체가 갖고 있던 최씨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면서 최씨의 채무를 조정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어안이 벙벙했죠.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살길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앞만 보고 일하면 되는구나.” 그제야 그는 10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던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었다.
최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전 가게가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자신의 명의로 육개장집을 차렸다. 육개장 전문점을 낸 지 3년 만인 2020년에 나머지 빚을 다 갚았다. 광산구에 있는 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장사가 잘됐다. 기자가 방문한 광주 서구점은 지난해 새로 낸 두 번째 가게다. 최주원씨의 가게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11명. 지난해 연 매출은 1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낸 세금만으로도 이미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자영업자가 무료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사실 국내 배드뱅크는 주빌리은행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추진됐다. 한마음금융(2004년), 희망모아(2005년), 국민행복기금(2013년) 등이 대표적인 배드뱅크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채무자의 연체채권 등 악성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최주원씨 같은 장기연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데다 사들인 채권을 다 소각하지 않고 일부만 소각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채권은 캠코가 장기간 보유하면서 민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추심을 맡기는데, 이 과정에서 추심업체들이 생계가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는 사례도 여럿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체채권 중 연체기간 10년이 넘은 채무자의 채권은 33만8000개에 달한다. 원금 기준으로 5조원 규모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소위 ‘밑바닥 금융’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수없이 느끼게 됐다”며 “그동안 캠코가 진행해온 배드뱅크 사업은 회생보다는, 빚을 받아내는 추심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배드뱅크는 이전과 다를까.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 4000억원에 금융권에서 조달한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재원으로 캠코가 7년 이상 된 장기 연체채무를 금융권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가 7년 이상 된 금융권 연체채권의 대상자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대조해 회생 가능성과 적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계획처럼 일괄 매입, 선별 소각이 아니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선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배드뱅크처럼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면, 나머지 채권은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를 또 민간에 맡겨 추심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 유 상임이사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 전에 캠코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전면 소각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주원씨는 “이런 배드뱅크를 악용하는 이들도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다”며 “새 정부가 주빌리은행 같은 곳을 만들어준다면 나 같은 사람을 여럿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냐고. 다들 ‘아니’라고 말해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아빠, 더 좋은 아들·딸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곳,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대통령실은 18일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 총 93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돼 채용과정을 거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 접수가 전날(17일) 마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원자들의 정책 제안서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서류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 50명이 함께 하는 발표 면접이 진행된다.
강 대변인은 국민참여단 구성과 관련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정책 제안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남녀 각 1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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