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구매 및 안보 분야 등에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원만한 관세 협상 타결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기한 전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의 방미가 이뤄진다면, 그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한·미는 이미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분야를 서로 맞교환한다기보다는 협상을 진행한 뒤 하나로 합쳐서 종합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도 후보자 때인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야별로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패키지가 되고, 그 패키지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앞서 “미국과 협조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중기적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서로 추동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18일 남포의 협동농장을 방문해 농업 등 분야에서 북·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같은 날 중국의 인민항일전쟁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20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지난 18일 북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0여㎞ 떨어진 남포시 강서구 청산리협동농장(청산협동농장)을 찾았다. 청산리는 북한이 1980년대 식량자급을 목표로 기계화 농법을 시범 도입한 곳으로 ‘벼의 고향’이자 ‘주체농법의 고향’으로 불린다.
왕 대사는 북측 관계자로부터 김일성 북한 주석이 협동농장에 91차례 시찰·지도를 하고 북한 농업 기본 방침인 ‘청산리 정신’ 및 ‘청산리 방법’을 내놨다는 설명을 듣고 청산리 정신은 “중국공산당의 ‘온마음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기본 방침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그러면서 “중·조가 농업을 포함한 영역별 협력과 거버넌스 교류를 강화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농업연수를 위해 중국에 기술자를 파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중국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같은 날 중국이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베이징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해외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은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 등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 112곳과 국제기구 10곳의 외교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 리 대사가 맨 앞줄에 선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북중우호조약(정식명칭 조중동맹조약) 64주년 행사가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63주년 행사에는 중국과 북한 측이 모두 주빈의 격을 낮췄는데 이는 북·러 밀착과 맞물려 북·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영향으로 해석됐다.
올해는 주빈의 격이 복원됐다.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난해에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주빈의 격이 낮아졌으나 올해는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베이징 행사에서는 지난해에는 허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이 참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중 모두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부회장) 변호인도 소재를 모른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도주로 판단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급박한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에 알렸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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