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 금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플랫]‘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플랫]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 청소년 돌봐온 ‘나는봄’···폐쇄 후 ‘공백의 그늘’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액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가 40% 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된 성접대 리스트를 말한다.
경남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산청군을 중심으로 피해복구에 집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또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에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또 응급 복구비(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많은 인명피해를 부른 이번 산사태가 산지전용 등 토지개발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산지를 주택이나 창고, 공공시설, 경작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규모에 따라 허가·신고·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도는 최근 1년 이내에 토지개발 등이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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