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민과 보안군에 의한 팔레스타인인 살해 및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지닌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유한 팔레스타인 마을조차 정착민의 폭력으로 주민이 숨지는 등 공격 대상과 수위가 확대되고 있다. 유엔은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이 최근 20년 사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서안지구 알마즈라 알샤르키야에서 사이풀라 카멜 무살렛(20)과 모하마드 알샬라비(23)가 정착민의 폭력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플로리다 태생 미국 시민이었던 무살렛은 정착민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졌으며, 알샬라비는 총에 맞아 숨졌다.
알마즈라 알샤르키야 마을 주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위협에 시달렸다. 정착민은 총을 들고 마을 인근에 나타났고, 이스라엘 보안군은 마을을 바리케이드와 울타리로 둘러싸며 ‘야외 감옥’으로 만들려 했다. 이에 저항하는 마을 주민들 이날 알샤르키아와 이웃 마을 신질 사이 들판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곧 정착민들이 몽둥이를 들고나와 주민들을 폭행하고 총격을 가했다. 그 결과 2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58명이 부상당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두고 “미국 여권 소지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유한 마을조차 정착민의 폭력 앞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과거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대부분 팔레스타인 신분증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들은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 미국식 대저택을 짓고 여름철에 들르거나 몇 년씩 머물러왔다. “아이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가족이 수백년간 소유해온 땅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로 유명한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무살렛의 피살에 대해 “범죄이자 테러 행위”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철저시 수사해야 한다”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단체 피스나우의 정착촌 감시국장 요나탄 미즈라히는 미국 정부가 정착민 폭력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실질적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에 사실상 무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예시딘은 2005~2024년까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1700건 이상의 경찰 수사를 조사한 결과, 93% 이상의 사건이 기소 없이 종결됐고 기소된 사건의 3%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안지구에서도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들이 숨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기자 시린 아부아클레, 팔레스타인 미국인 청소년 오마르 모하마드 라비아, 터키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아이셰누르 에즈기 에이기 등이 숨졌다.
유엔은 지난 1월 이스라엘 서안지구 북부에서 군사 작전 ‘철의 장벽’을 시작한 뒤 약 3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이주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이스라엘 보안군은 1400여채의 주택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964명에 달한다. 유엔은 지난 6월 정착민 폭력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부상자 수가 100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또한 지난 6월 이후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안지구 마을의 물 샘과 수자원 인프라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제네바 제4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반인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에서 자행되는 살인, 괴롭힘, 가옥 파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20일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 93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도착한 유엔 구호트럭 행렬에 몰려든 군중 가운데 80명이 사망했으며, 남부 라파 구호소에서 9명이, 남부 칸유니스 구호소에서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식량 트럭 25대가 가자에 진입하자 굶주린 대규모 군중에 둘러싸였고 총격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씨 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협박성 글을 올린 상대는 조씨와 김 여사 외에도 국회의원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을 언급하며 “다 죽이겠다”, “선 넘었어, 죽여”, “조사해서 다 죽일 거야”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음에는 세상살이나 사회 현상, 유명인의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게시하다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유명인을 특정해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고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려 했으나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최보선
■조달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성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과장 박수진
■KBS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디지털전략국 디지털전략부장 박은희 △보도시사본부 보도국 취재1 사회부장 양성모
■오늘경제 △광고국 국장 신경환 △〃팀장 김영조
■서울와이어 △광고국장 양훈식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폭탄’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인명피해 발생 뒤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알려야 할 조치가 한 발짝씩 늦었던 것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58분쯤 산청군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 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5분 내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낮 12시30분(신고 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사망했다.
산청군은 낮 12시51분에야 산사태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였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건 오후 1시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림청도 산청군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오후 1시30분에야 경남지역 산사태 경보를 ‘심각’ 단계로 강화했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기록적 폭우가 내렸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높일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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