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의 주요 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의 원상회복 방안을 묻자, 구 후보자는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제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구 후보자는 경제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있는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방문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함의 생산 거점이자 6·25 전쟁에 투입된 USS 밸리포지 항공모함(CV-45)이 탄생한 네이비야드에 속해 있다.
조선소의 상징인 660t 규모 골리앗 크레인 위에는 한화 영문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은 북미 지역 상선·군함 건조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조선소를 인수했다. 두 개의 독과 내업장, 직업훈련센터 등 쉼 없이 돌아가는 현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해운업 재건 드라이브와 관세 전쟁,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한·미 조선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전모와 고글을 착용하고 골리앗 크레인을 지나쳐 길이 330m, 폭 45m의 5번 독 쪽으로 가자 한창 건조 중인 대형 선박이 눈에 들어왔다. 미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다. 완성 시 1000여명의 미 해군 생도가 탑승해 훈련을 받게 된다. 바로 옆 4번 독에서는 ‘아카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풍력지원선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이 진행 중이었다. 당초 오는 12월 예정이었던 진수 시점이 한화 인수 이후 5개월가량 앞당겨졌다.
현재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역량은 연간 1.5척 정도다. 과감한 설비 투자와 노하우 전수, 직원 훈련, 용접 로봇 투입 등 자동화·기계화에 기반한 스마트 야드 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건조 역량을 최대 10척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한화의 구상이다. 조선소 내부를 처음 언론에 공개한 이날 독을 안내한 이종무 한화필리조선소장은 “최대 장점인 대량 생산 역량을 접목해 단기간에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생산성 강화의 핵심인 숙련기술자 양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70명의 견습생들이 훈련받고 있는 교육센터 내에선 연령·인종·배경이 다양한 이들이 땀을 흘리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세림 야햐우이(36)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지안토마소 한화필리조선소 인사팀 부사장은 견습생도 노조 조합원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연금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린다고 소개하며 “장기적 실업과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던 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생산 역량 제고에 ‘올인’하는 까닭은 2000년 이후 미 상선 50%가량을 만들어온 필리조선소의 상선 수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선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나아가 해군 함정에 대한 블록모듈을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함정 건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참여 중인 해군 7함대 유지·보수·정비 사업을 뛰어넘는 차원의 본격적인 협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미 해운업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세계를 호령했지만 현재는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32배 높은 연간 선박 생산역량을 기록할 정도로 뒤처졌다. 특히 중국 해군력과의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내 연안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만 허용하거나(존스법) 국방·군사 관련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번스-톨레프슨 수정법)는 법률 등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 시장 진입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열세를 따라잡기 위해 조선업 역량을 갖춘 한국 등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미 의회에는 ‘10년간 전략상선단 250척 이상 확보’ ‘미국산 선박의 LNG 수출 운송 비중 15%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박법이 발의돼 있다.
데이비드 김 한화필리조선소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군 (관련) 일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군과의 협력에 대한 ‘그린라이트’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해군 관련 프로그램 입찰, 정보요청 제출 절차 등을 진행하며 “해군 측과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해운업 재건 및 중국에 대한 해군력 열세 극복이라는 전략적 필요를 고려하면 한·미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선박 건조 시장 1위인 한국의 경쟁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당장 조선 분야 기업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파생제품에 부과한 50%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관건이다. 미 군함 건조 참여에 대비해 거제사업장에서 만든 선체 블록을 한화필리조선소에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당국 간 관세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철강 관세가 원가 상승 등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도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수백 건의 건물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400㎜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택과 상가 등 215건의 건물침수가 피해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신고도 288건에 달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1939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일 최고강수량으로 기록됐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2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48건의 인명구조 요청이 접수돼 145명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도심 하천의 범람 우려 등으로 시민 305명이 임시대피소로 대피하기도 했다.
곡성 옥과 410㎜, 나주 금천 405㎜, 담양 봉산 384㎜ 등 4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진 전남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전 7시까지 주택 침수 130건과 상가 침수 피해 6건이 접수됐다.
나주와 순천, 함평, 영광, 곡성, 담양 등 8개 시군에서 농경지 2924㏊가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 등으로 전남 곳곳에서 1275가구 1902명의 주민이 사전대피하기도 했다.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면서 당국의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행사카드로 결제 땐 1인당 한 마리씩, 1590원에 한정물량만 파는 ‘하림 냉동 영계’(370g)가 진열돼 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복(20일)을 앞두고 영계를 2000원 미만 초특가에 판매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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