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DSR·세아메탈 등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제조·판매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재 등 4개 사가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자동차 부품·가전부품·수도관 등에 활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자 단가 인상 시점에 맞춰 제품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일곱 차례 모임을 통해단가 인상을 합의했고, 1kg당 1650~1800원씩 가격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래처에 보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업체 간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므로 밖으로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유지” “전 Maker 공조필요!(보안유지)” 등 담합의 근거가 되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결과로 이전보다 제품 판매가격이 31~40% 올라가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쇄신파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극우로 규정하고 ‘반김문수 연대’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전광훈 목사와 연결지어 그가 대표가 되면 정당 해산 몰이에 부응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박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이념 투쟁이 본격화했다.
안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출사표를 낸 김 전 장관을 겨냥해 “친길(친전한길) 대표라도 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왼쪽)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극우 세력은 반드시 절연하고 추방해야 할 세력으로 당대표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며 “김 전 장관도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나. 극우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도 합세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출마는 “정치적 반동”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 어게인’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는 건데, 그에 딱 적합한 캐스팅”이라며 “‘나 잡아 잡수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당 쇄신파가 지난 대선 후보로 당대표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장관에 합동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나 연대를 모색하고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을 겨냥해선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전대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대를 여는 안을 이날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30~31일, 투표는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8월20~21일 진행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 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전씨는 당시 “보수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게인의 대표 격인 극우 인사가 윤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를 물었다고 한다”며 “질문 자체가 극우의 본질을 보여준다.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고 왜곡된 극단적 생각을 주입해 선동하는 반지성주의가 극우의 본질”이라 말했다.
그는 “대선 후에는 반성·쇄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극우 인사는 입당시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 ‘입틀막’하고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적반하장 식 역주행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지 고민하고 있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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