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 첫 ‘우주 유조차’ 가동 성공…긴장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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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03:4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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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구 궤도에서 연료가 바닥 난 자국 위성을 대상으로 한 ‘우주 급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에 떠 있는 상용 위성에 연료를 주입한 것인데, 미국보다 앞선 세계 첫 사례다. 현재 인류가 쓰는 모든 위성은 지상 발사 때 실었던 연료를 소진하면 수명이 끝난다. 우주 급유 기술은 위성 수명을 늘릴 획기적 방안이다. 특히 이 기술은 군사 위성의 활동 범위와 임무 기간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주물체 추적 기업인 콤스포크(COMSPOC)는 이달 중순 자사 SNS를 통해 “중국 인공위성 ‘스젠 21’과 ‘스젠 25’가 서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감지됐다”며 “(고도 약 3만6000㎞의) 정지궤도에서 두 위성 간에 연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콤스포크의 광학 센서를 통해 목격됐다.
2021년 발사된 스젠 21은 우주 쓰레기를 잡아 먼 우주 공간으로 날려 보내는 ‘청소차 위성’이다. 4년간 활동하면서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 올해 발사된 스젠 25는 다른 위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조차 위성’이다. 두 위성이 정지궤도에서 만나 동체를 완전히 밀착한 뒤 스젠 25가 스젠 21에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스젠 25가 공급한 연료는 ‘하이드라진’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위성 연료 목적의 액체 화학물질이다.
중국 우주 당국은 콤스포크 관측 결과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용 위성을 대상으로 우주 급유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을 제친 세계 첫 기록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유사한 시도를 해 성공한 적 있다. 하지만 중국처럼 상용 위성이 아닌 실험용 위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상용 위성에 대한 급유는 미국 방위산업체인 노스럽 그러먼이 2020년과 2021년에 해냈다. 하지만 당시 우주 급유는 중국처럼 연료통 뚜껑을 열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자동차 주유구에 휘발유를 넣는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얘기다.
노스럽 그러먼의 방식은 특이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 난 위성에 연료를 가득 채운 위성을 접근시킨 뒤 찰싹 달라붙게 했다. 그 뒤 연료를 가득 채운 위성이 자신의 동체에 달린 엔진을 가동해 대체 추진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간접 급유’다.
급유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은 중국 방식이다. 미국 노스럽 그러먼처럼 대체 추진기를 붙여 제한적으로 기동 능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떨어진 위성의 추진 기능을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방식에는 위성 두 기 사이에서 이송되는 액체 연료가 새지 않도록 압력과 밀봉 수준을 관리하는 고난도 기술도 필요하다.
우주 급유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우주 급유 기술이 없는 지금은 연료가 바닥 난 모든 위성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연료가 없으니 지구 관제소 지시에 따라 방향이나 자세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위성에 실린 다른 장비가 모두 멀쩡해도 무조건 수명은 끝난다. 위성은 지구 궤도를 수십년간 떠다니며 우주 쓰레기가 되거나 지상에 추락한다. 우주 급유가 이런 ‘자원 낭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우주 급유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공식 자료에서 “군사 위성 기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주 급유가 시행되면 정찰위성이 연료 걱정 없이 수시로 궤도를 바꾸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위성 요격용 미사일이나 우주선이 위협할 때, 적극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는 일도 가능하다.
미국은 이달 초 스젠 21과 스젠 25 간에 이뤄진 우주 급유를 자국 정찰위성 2기를 동원해 집중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콤스포크는 SNS를 통해 “미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우주 급유를 보고 경계심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위성이 미래 분쟁에 어떻게 이용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녀 라면을 끓여주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분을 봤습니다.”(조사참여자 A씨)
“보고서를 보고 바로 던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조사참여자 B씨)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는데요.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만연한 갑질에도 국회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국회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 의한 폭행, 성추행,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난 9일 처음 불거졌는데요. 사실이라면 업무 외 사적인 지시를 한 셈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실제로 보좌진 교체가 잦았고 ‘재취업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갔다”, 비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드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여성계조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행비서를 저녁 먹을 때까지 무기한 대기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 모두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폭행·폭언 사례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당직자 폭행이 있는데요.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 위원장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위원장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해 사무처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2010년 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의혹도 있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직 초선 의원 출신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갑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의원이 가진 권력이 크고,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힙니다. 의원실은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개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 의원에 대한 외부 견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왕국’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원의 권력이 세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장 전 의원의 피해자가 2022년 처음 고소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던 것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라 불린 장 전 의원의 “권력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용·해고 권한이 있는 의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거란 염려가 피해자를 위축시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한 조사참여자는 “불만을 토로하면 그날로부터 그만 나오는 날이 되거든요. (의원은) 절대 권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판 등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는 국회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번 논란이 되면 향후 재고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엔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진들 사이에선 당론 채택, 당 지도부 의결 등 권위 있는 방식으로 확실한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갑질이 있을 때 신고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사업과 프로그램 도입, 고충 처리 활성화, 국회의원의 인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 시행 등도 방안으로 제기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여성, 20대와 30대, 근속 연수 3~5년과 5~10년, 의원 보좌직,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인권침해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질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한 전직 보좌진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강 후보자 건은 ‘저게 별 거냐’ 싶을 정도로 (의원이) 가족 일까지 보좌진에게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으로 미투 운동의 새 장이 열린 것처럼 이번 사건도 악습을 끊는, 우리 사회가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수직적 위계와 권위주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라면 갑질은 언제든 생겨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공분할 만큼 갑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후보 개인의 책임으로만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갑질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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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가평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1리에서 주민 A씨(80)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A씨는 이날 대보교 월류로 대피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은 무시히 대피했으나, A씨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대보교 일대는 이날 오전 2시 40분을 기해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일대를 지나는 하천인 조종천은 오전 3시 20분 수위가 심각 단계인 6.4ｍ를 넘어선 뒤 9.2ｍ까지 올라 월류했다.
이에 가평군은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고 대보교 일대 15가구 주민들을 고지대 비닐하우스로 대피시켰다.
현재 가평 대보교·가평교, 남양주 왕숙교·진관교·부평교, 포천 은현교, 고양 원당교, 정부 신곡교, 동두천 송천교, 포천대교 등에는 홍수 경보·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다른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도로 통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부평IC∼수목원 입구 양방향이 통제 중이다. 포천시 고장촌 삼거리∼내촌 교차로도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현재 포천·연천·가평에 호우경보가 발표 중이다. 나머지 7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가평 북면 195.5㎜, 의정부 162.5㎜, 포천 가산 150㎜, 연천 군남 139.0㎜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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