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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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06:3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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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앞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에도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안은 법안이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NDAA가 이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나라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야 확정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중심 성전이 있는 천원궁,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도 포함됐다.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자금 흐름을 집중해 살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전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그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전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내용을 토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청탁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채택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은경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장관은 총 9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19명이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9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부산·경남에서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기상청 창원지방기상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창녕 도천지점 370㎜로 가장 많았으며, 산청·하동 지리산과 함안 등에 200~300㎜가량 내렸다.
전날부터 폭우가 곳곳에서 쏟아진 탓에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도내에는 피해가 속출했다.
오전 6시 기준 호우 피해 관련 경남지역 소방 활동 실적은 255건을 기록했다.
전날 오후 4시 5분쯤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연산마을에 토사가 밀려 주택 1채를 덮쳐 60대 여성 1명이 토사에 하반신이 깔려 구조됐다.
밀양 무안면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전날 집중호우로 환자와 직원 등 5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보트로 대피했다.
경남도는 도로와 주차장, 강변 산책로, 세월교 등 257곳을 통제하는 등 비상 2단계를 발령해 호우 피해에 대응한다.
부산은 현재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졌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200㎜다. 많은 곳은 300㎜ 이상 내리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16강이 21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오는 23일 8강, 25일 4강을 거쳐 27일 오후 7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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