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랫]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비만을 나누는 기준으로 과거에는 체중만 보았지만 최근에는 체지방률이 끼어들면서 이젠 그 기준도 달라졌다. 체중과 체지방률이 꼭 같은 비율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체중과 체지방률 중 무얼 우선해서 비만을 판정해야 할까? 사실 둘 다 봐야 한다. 일단 체중과 체지방률이 다 높거나 낮다면 고민할 것이 없이 비만 아니면 저체중이다. 한편 체중이 많이 나가도 체지방률이 정상이거나 낮다면 근육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비만으로는 볼 수 없다.
문제는 체중은 정상이거나 심지어 정상보다 적게 나가는데도 체지방률만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들 한다. 오늘은 이 마른 비만을 따져보려 한다.
일단 체중과 체지방률의 기준부터 잡아보자. 체중은 저울에 올라가면 간단히 알 수 있고 체질량지수(BMI) 혹은 순전히 감을 통해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 반면 체지방률은 별도의 체성분 검사가 필요하다. 정상 체지방률은 넓게 보면 남성은 10~20%, 여성 18~25% 정도이고, 여기서 크게 초과하면 본격적으로 비만이라고 판정한다.
그럼 ‘마른 비만’은 대체 어떤 상태일까? 여기 키 162㎝에 체중이 50㎏인 여성이 있다. 키와 체중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체지방률을 쟀더니 28%가 나왔다면 전형적인 마른 비만이다. 키 173㎝에 체중 70㎏인 정상 체중 남성이 체지방률은 28%가 나왔다면 이 역시 마른 비만이다. 마른 비만인 남성은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온 소위 ‘E T 체형’인 경우가 많고, 여성은 실제 체중에 비해 전반적으로 통통해 보이는 게 특징이다.
단, 체성분 검사에서 이렇게 체지방률이 체중 대비 크게 어긋난 경우에는 바로 마른 비만으로 단정짓지 말고 다른 기계에서, 다른 타이밍에 재검사부터 해보자. 체성분 검사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수치가 몇 %씩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면 그때는 마른 비만을 걱정해야 한다.
그럼 어쩌다 이런 이상한 비율이 되었을까? 우리의 체중은 체지방 외에 근육량, 내장, 골격 등 다른 요소들의 합산이다. 체지방률은 전체 체중에서 체지방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체지방이 너무 많아도 높아지지만 분모인 체중이 너무 적어도 역시 높게 나온다. 여기서 보통의 ‘뚱뚱한’ 비만은 전자이고, 마른 비만은 후자다. ‘마른’ 비만이라는 명칭 그대로, 체중이 너무 적어서 체지방 비율만 높게 과장되었다는 의미다. 실제 마른 비만인 사람들의 체지방‘량’은 비슷한 키에서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심각하게 많지도 않다.
그러니 마른 비만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그보다는 근육 부족이 더 정확한 진단이다. 실제 마른 비만의 대부분은 무리한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으로 근육을 잃고 체지방은 정상 언저리에서 가까스로 체중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상태에서 ‘비만’을 해소하려고 또 체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다. 이때는 거꾸로 근육량과 체중을 늘리는 운동이 우선이다. 체지방량은 정상 범위 언저리니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 분모인 체중이 늘면 결국 체지방률은 정상 범위가 된다.
앞서 사례로 든 키 162㎝, 체중 50㎏, 체지방률 28% 여성에게서 체지방량은 14㎏이다. 이 여성이 근력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6㎏ 늘리고 체지방량을 유지한다면 체지방률은 25%가 된다. 비록 체중은 늘었지만 훨씬 탄탄하고 보기 좋은 몸매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명심하자. 마른 비만은 체지방 탓이 아니고 근육 부족 탓이니 체지방을 뺄 게 아니라 근육을 붙이는 게 우선이다.
<수피 | 운동 칼럼니스트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경기 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차량통행이 20일 오후 1시 25분 부로 재개됐다.
서울시는 중랑천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이날 오전 2시 37분부터 통제했던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성동JC 구간에 대한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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