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센터 작업중 하청노동자 사망…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08:17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새벽 3시 27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39)가 후진하던 11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A씨는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이날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착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되고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보건당국이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가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달력상의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 주사제를 쓴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중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는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쓰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 과대광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입금은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