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12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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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09:4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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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경우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2006년 협력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 쪽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외설적인 생일 축하 카드’에 관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신문 편집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에마 터커 WSJ 편집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기사의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로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WSJ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틀 뒤인 17일 밤 해당 기사를 정식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카드에 나체 여성이 외설적이고 장난스럽게 묘사되어 있었고 서명도 음란한 방식으로 삽화화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반박문을 게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에마 터커는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과 나 자신이 카드가 조작되었다고 직접 밝혔음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허위이자 악의적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사의 취재와 작성을 맡은 WSJ 기자 2명, WSJ, 이 신문을 소유한 다우존스, 그 모회사인 뉴스코프,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창립자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에마 터커 편집인은 영국 런던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입사해 베를린·브뤼셀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편집국장을 거쳐, 2023년 3월 WSJ의 첫 여성 편집국장으로 임명됐다.
SK온이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용량을 높이는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국내에서 추가로 확보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SK온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SK온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국내산 수산화리튬 최대 6000t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약 10만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국내 양극재 공장을 거쳐 SK온 미국 공장에 공급된다.
두 업체는 향후 2∼3년간 수산화리튬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올해 내로 맺을 계획이다. 이번 공급 계약에 따라 SK온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산화리튬의 공급망을 다변화해 미국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화리튬 수입량 중 중국산이 82.7%에 달한다.
한국산 수산화리튬은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을 충족해 원가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 국내산 원료를 쓰면 통관비, 운송비 등에서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제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다. 파손된 주택과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복구 기간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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