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팀, ‘구명로비 의혹’ 수사 확대…정치권·개신교 로비 관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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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팀, ‘구명로비 의혹’ 수사 확대…정치권·개신교 로비 관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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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11:3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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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날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의오늘’ 해시태그를 붙인 이날 메시지에서 “특히 사고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반지하 거주자와 독거주민, 또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 함몰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지난 16일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에서 사고 전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이어 모든 지방정부에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긴급 점검회의에서)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다소 과하게 여겨지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당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며 전날 발표한 인적쇄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쇄신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인적 쇄신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총선 전 친윤석열(친윤)계 중진의 불출마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조기 해산한 ‘인요한 혁신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했는데, 거취 표현 방식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발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구리(몰매)를 당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안은) 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혁신위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가 집중된 시기인 만큼 (윤 위원장이) 고심해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 대상 중 수용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들에게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멈추자”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직격했고, 윤 의원과 송 비대위원장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총선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된다.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강제할 만큼의 당내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낮은 데다 차기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1차 인적 쇄신이 힘을 잃으면서 윤 위원장이 예고한 2·3차 후속 인적 쇄신안 발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2·3차 인적 쇄신안의 기준’에 관해 묻자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라”며 확답을 피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가 2023년 ‘인요한 혁신위’처럼 인적 쇄신 실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당시 당 대표 등 친윤계 중진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당내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고,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인사들은 불출마 요구를 거부했다. 힘이 빠진 혁신위는 조기 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도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인 지난 6월9일 온라인 신청으로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 입당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알았다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극단적 정치세력과의 절연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다.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어떤 당원이라도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 의무를 어기면 마땅히 상응 조치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행동을 통제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선관위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서버실로 안내하라’는 계엄군을 맞닥뜨린 보안업체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해 12월3일 밤 선관위 신관 2층에 있는 통합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이씨가 문을 열자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서버실 위치를 물으며 “(우리는) 국방부 소속이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속 부대나 직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대뜸 찾아온 계엄군에 ‘서버실 위치는 왜 물으시냐’고 되묻기도 했지만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력하려던 중 계엄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진술했다. ‘압수’라고 표현한 이유를 검사가 묻자 이씨는 “(계엄군이) 가져간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도 말해봤지만 계엄군은 “불필요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당직근무 중이었던 이들은 계엄군에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계엄군이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러 갈 때도 승낙을 받고 가야 한다고 했다”며 흡연을 할 때도 계엄군이 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약 3시간가량 계엄군이 지정한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업무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계엄군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서버실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충분히 부당한 상황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행동을 통제하니 강압적 분위기라고 느꼈다”며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당황스러웠고, 위협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총은 개인화기니까 당연히 (군이) 가져와야 하는 건데, 군 복무를 안 해서 모르죠?”라고 증인을 압박했다. 앞서 이씨는 ‘군 복무를 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이 계엄군의 정당한 계엄사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흔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선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한 방청객은 벌떡 일어나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며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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