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대원룸 전한길 ‘국힘 최고위원설’까지 거론되자…“당원 자격 심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02:49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10평대원룸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18일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원 자격 심사 요구가 잇따랐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해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호준석 당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씨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씨가 출마하면)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전당대회가 그걸로 다 묻히고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답했다.
호 혁신위원은 “(당) 선관위에서 후보자 예비 심사를 도입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1차 서류에서 3명인가 컷오프됐다”며 “이런 (전씨의 최고위원 출마)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걸러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전날 뒤늦게 알려지자 전씨의 당원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금까지 입당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중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더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한길 강사가 당원으로 들어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원 가입 절차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원 자격에 대해서 심사하면 되잖나”라며 “당원 가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씨 입당에 대해 “극우 세력들의 국힘 침공 작전”이라며 “우리 당의 자생력이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최고위원에 나갈 거라 보나’라는 질문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당 대표 나가라고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있다”며 “전씨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22일 열린 ‘부경국제계절학기’에 참가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기초 태권도 수업 중 발차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60년대 낙관주의가 영화 DNA가족이 히어로가 되는 특별한 설정기존 마블 시리즈와 가장 큰 차이
“히어로 영화는 감독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시선이 담길수록 좋은 영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오는 24일 개봉하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연출을 맡은 맷 샤크먼 감독은 21일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서사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캐릭터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히어로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선 이런 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개봉한 영화 <슈퍼맨>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배트맨 다크 나이트> 시리즈도 제작자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시선 덕분에 세계관과 캐릭터가 살아났다”며 “이번 영화에서도 남편이자 가족으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녹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샤크먼 감독은 아역배우 출신으로, 디즈니+ 시리즈 <완다비전>과 HBO <왕좌의 게임 시즌 7> 등 굵직한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직전까지 파라마운트사의 <스타트렉 4>에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던 그가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제작에 뛰어들어 화제가 됐다.
1960년대 마블 만화책에 처음 등장한 ‘판타스틱 4’는 예기치 못한 능력을 얻고 슈퍼히어로가 된 4명의 우주비행사가 빌런 ‘갤럭투스’ ‘실버 서퍼’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았다. 2005년 처음 영화화됐고 이전까지 세 편이 만들어졌으나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이번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은 벌써 두 번째 리부트되는 작품이다.
샤크먼 감독은 새로운 리부트를 선보이는 것을 두고 “과거 <판타스틱 4> 코믹스의 성공 없이는 지금의 마블 유니버스(MCU)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가 어렸을 적부터 사랑했던 캐릭터들을 마블 유니버스에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샤크먼 감독은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특징으로 1960년이라는 시대 배경을 꼽았다. “1960년대는 치열한 우주전쟁이 펼쳐지고, 달에 사람을 보내려던 시기였죠. 선한 마음만 있으면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넘치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과 분위기가 이번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DNA에 있습니다.”
그는 이번 영화의 세계관을 ‘레트로 퓨처리스틱’(복고풍 미래)이라고 했다. 샤크먼 감독은 “현실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다중우주인 1960년대 뉴욕에서 주인공인 ‘리드 리처드’(페드로 파스칼)는 현실의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를 합친 인물”이라며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주는 냉철한 면모와, 가족과 세계를 구하는 슈퍼히어로적 면모를 함께 표현하기에 배우 페드로 파스칼의 연기가 아주 중요했다”고 말했다.
감독은 이번 <판타스틱 4>와 기존 마블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마블 최초의 가족이자 진짜 가족의 이야기라는 점이 다르다”며 “가족이 히어로가 된다는 흥미로운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의 사랑과 갈등 등 많은 부분의 사랑을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수해를 입은 에어컨을 복구하는 특별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19일 충남 아산 염치읍 강청리 수해 현장에서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침수된 드럼세탁기를 수리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입금은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