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초고압 송·변전소 신설 최소화해야”···시민·환경단체, 국정과제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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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06:1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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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가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지방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송·변전 시설 건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산단이 가동되면 연간 87.6TWh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63.2TWh)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엄청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송전망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을 용인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개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GW급 LNG 복합발전소와 전국 52곳의 변전소, 46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전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용인 산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송전망 확충 계획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면 10GW, 석탄 발전소 20기를 폐쇄하면 9.5GW의 송전용량이 확보된다”며 “송전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석탄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전력망확충특별법이 정부 주도 계획 수립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변전 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직접 통합 에너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초고압 송·변전설비 최소화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이야말로 효율적인 전력 운영의 핵심이며 송전망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2일 예정된 2차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자 이 전 대표는 오는 23일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22일) 소환조사 예정이던 피의자 이종호가 오전 출석 불응을 전화로 통보해 왔다”며 “특검은 피의자 이종호에 대해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조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특검은 다음날 이어서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 조력을 이유로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휴가복귀 직후인 다음 주 화요일(29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의 출석 강행 등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 내일(23일) 출석할 예정”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오송 참사 추모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현판을 세우는 것을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주장과 ‘추모의 도리’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간 갈등으로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2일 참사 현장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도 이미 마쳤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민원을 제기하자 설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오송 참사 현장 주변에 펼침막 등을 내걸고 오송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현판이 세워지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고 땅도 잘 안 팔리게 될 것”이라며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현판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판 설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5만3000여명으로 오송지역 최대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오송’은 지난 15일 ‘오송참사 추모 현판을 예정대로 설치해 달라’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아이러브오송 운영진은 “인간 된 도리로 오송 참사 추모 현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오송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판설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최대 사회적 참사인 만큼 자치단체가 희생자를 위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설득해 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폭우 피해를 본 경상남도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 2억원 지원과 함께 ‘응급구호세트’도 지원한다. 응급구호세트는 담요, 칫솔, 세면도구, 베개, 간소복, 내의, 매트, 슬리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시가 재해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둔 응급구호세트 중 법적 비축분을 제외한 여유분이다.
부산시는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국민운동단체 등과 연계한 인력도 지원한다. 이들은 특히 피해가 많은 산청군을 방문해 집기류 세척, 흙탕물 제거 등에 나선다.
부산시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등 40명은 이날 합천군에, 부산시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 80명은 23일 산청군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를 돕는다.
KT 부산경남본부는 생수·라면 등 생필품, 휴대폰 충전 차량을 제공하고, 부산은행도 복구 지원에 동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한 폭우피해로 인한 각 지자체의 응급구호세트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주거지를 잃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안가 갯벌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낚시꾼이 갯벌 위에 있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실종 장소에서 3~4㎞가량 떨어진 곳이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신은 지난 19일 오후 순천 동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A씨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당시 통행이 통제된 구간을 진입한 것으로 파악돼, 행정안전부의 ‘호우 인명피해’ 공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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