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혐오 두둔한 인권위원들, 국민의힘 추천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06:25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에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안창호 인권위’에 또 다른 불씨가 얹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처리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당연히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수성, 편견 없는 시각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그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2020년 극우 성향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 외에도,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을 폄훼하는 편향된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조장으로 몰아붙이고, ‘성적 지향’ 개념을 인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음모론 수준의 논리를 폈다. 이런 입장은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부적합한 인권위원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쇄신은 겉돌고 극우화 논란이 거센 정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에 이은 ‘윤희숙 패싱’은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침몰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선정을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 변호사 추천 재검토설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두 인권위원 지명을 공식 철회하고, 인권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4.6%)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잘 못함’ 평가는 32.3%,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리얼미터는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 만에 하락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전주 대비 17.6%포인트, 서울 6.2%포인트, 인천·경기 5.1%포인트, 광주·전라 2.5%포인트, 70대 이상 8.3%포인트, 중도층 4.9%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11.3%포인트, 70대 이상 8.1%포인트, 보수층 9.3%포인트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선 7.4%포인트, 30대 8.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과 맞물려,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실패와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이른바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프레임이 핵심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였던 2023년 6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한지 2년 만이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 등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는 분열적인 사회·문화적 의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유네스코가 이른바 ‘팔레스타인국’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결정은 문제가 크고, 유엔기구 내 반이스라엘 담론을 확산시킨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7년에도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미국은 5년 뒤인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다시 유네스코에 재가입했으나, 2년 만에 다시 탈퇴하게 됐다. 이번 탈퇴 결정은 2026년 12월 말 발효될 예정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네스코는 ‘워크’(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와 분열적인 문화·사회적 의제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선택한 상식적인 정책들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회원국 참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의 탈퇴는 유감이지만, 예상된 일이었으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친중국·친팔레스타인 성향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유네스코의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anti-racism toolkit) 등이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또 각종 문서 등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비판보다 이스라엘을 주로 비판하는 것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뿐 아니라 중국이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유네스코 고위직에 중국 인사들이 포진해 유네스코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에도 정치화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유네스코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인 2002년 10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했다.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국은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8%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GS그룹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인 GS엔텍이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모노파일(해상풍력 터빈 지지대) 64기 중 50기를 납품했다고 22일 밝혔다.
GS그룹에 따르면 100㎿(메가와트)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 국산 모노파일을 전량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그간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는 유럽산 모노파일이 주로 공급됐다.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역에 365㎿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단지에는 5.7㎿급 풍력발전기 64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GS엔텍은 2023년 이 발전기에 필요한 모노파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모노파일은 해상풍력 발전기를 해저에 고정하는 지지대 역할의 하부구조물 중 하나로, GS엔텍은 오는 10월까지 모노파일 전량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GS엔텍은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위한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 설비 구축을 목표로 세계적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업체인 네덜란드 시프사의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3000억원을 들인 이 설비 도입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이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GS엔텍은 보고 있다.
GS엔텍은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2027년 착공 예정인 ‘한빛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는 국내에서 부품과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을 목표로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GS엔텍 관계자는 “영광 낙월 프로젝트를 통해 모노파일 제작 기술과 납품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면서 “설비 고도화와 기술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한빛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은 물론 수출도 확대하며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제총을 쏴 아들이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총에 맞은 30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아버지를 추적해 3시간만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집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붙잡힌 A씨가 자신의 서울 쌍문동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사는 건물 주민 105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을 수색,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쏜 사제총은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한 것 같다”며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버지 A씨가 사제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입금은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