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교회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 모욕감”···압수수색한 특검에 사과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06:40 조회17회 댓글0건

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경기 양주시에 본부를 둔 육군 모부대 사단장이 부하 군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육군 사단장(준장)이 비서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지난 4월 병사들에게 군장이 가득 차서 닫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두릅을 따게 시켰다. 이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포장도 시켰다고 한다. 같은 달 초 프리스비(플라스틱 원반던지기) 대회를 연 이 사단장은 경기 중 다쳐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를 보면 이 사단장은 지난 2월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다’며 병사들에게 나무를 베고 닭장을 만들게 했다. 매주 일요일 영내 교회에 갈 때는 비서실 병사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4일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갑질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피해자들에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익명 신고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된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반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익명 신고 시스템에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 이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사단장의 비위 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최근 사단 소속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끼리 연대해 문제 제기를 못 하게 만드는 ‘갈라치기’”라며 “다수의 인사이동으로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21일 “이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며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육군이 센터의 기자회견 계획을 인지한 뒤 ‘분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분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마가 진영을 배반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에 직접 발을 담갔고, 메디케어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트럼프 주 지지층인 저학력 노동계층에 직격탄을 날릴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든 말든 굳건하기만 했던 마가 진영의 대오는 엉뚱하게도 ‘죽은 엡스타인’ 때문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는 엡스타인 사건이 ‘마가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믿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가의 가장 열렬한 지지 세력은 ‘큐어넌(QAnon)’ 신봉자들이다. 큐어넌은 2017년 미국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전직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을 자칭해 글을 올리던 ‘큐(Q)’라는 닉네임의 유저에서 비롯된 음모론이다.
이들은 미국이 소아성애자, 미성년 성매매업자, 사탄숭배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등 친 민주당 엘리트들이 주된 공격 대상이다.
큐어넌 신봉자들이 마가 진영 내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일부’라 치부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지난해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와 AP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20%가 큐어넌의 핵심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엡스타인 사건은 큐어넌 음모론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게이츠 전 CEO 등 정·재계 권력자들과 두루 친분을 나눴던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이다. 마가 지지자들은 “엘리트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딥스테이트에 의해 감옥에서 ‘타살’ 당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이 공개되기만 하면, 그동안 은폐돼 왔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미국에는 이전에도 존 F 케네디 암살 배후에 소련 국가안보위원회(KGB)가 있다는 등 수많은 정치적 음모론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큐어넌은 실존하는 특정 정치인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단 점에서 이전의 다른 음모론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바로 그 ‘구세주’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큐어넌과 마가는 민주당 엘리트와 대척점에 놓여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소아성애 엘리트 조직’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영웅이라 믿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혐의나 부정선거 선동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려는 영웅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 여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십분 활용해 왔다. 집권 1기 때는 공개적인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했고, “(큐어넌이) 애국자라고 들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큐어넌의 슬로건인 ‘폭풍이 온다’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큐어넌을 상징하는 ‘Q’ 옷핀을 달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약속된 예언’의 실현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과시했다.
하지만 음모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기밀 파일을 해제했는데 알고 보니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반대로 ‘구세주’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엡스타인과 한패였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온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가 진영 내에서 역풍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헛소리에 넘어갔다”며 자신이 부추겼던 ‘엡스타인 사건’을 음모론 취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긴커녕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폭로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명단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즈라 클라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많은 대형 로펌들이 엡스타인 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음에도 ‘고객 리스트’를 찾지 못한 것은 적어도 ‘굵은 글씨로 표시된 명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한 측면은 음모론의 일부가 사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왔던 영화계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과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등 실제로 엘리트 사이에서 은폐돼 온 기괴한 성 학대 스캔들이 수없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형성된 음모론은 너무나 총체적이어서 어떤 정부, 어떤 로펌, 어떤 언론도 그것을 깨뜨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엡스타인 사건의 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얼마큼 분열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WSJ의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공동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가 진영이 다시 단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미디어들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엡스타인 파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만큼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칫 ‘마가 세계관’과 ‘구세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입금은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