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게임 “결국 특혜인데…” 의대생 졸업 시점 “2월이냐, 8월이냐” 두고 ‘좌충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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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5 00:26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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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학년별 의대생들의 졸업 시점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한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월 졸업안’은 압축 수업이 전제돼야 하고, ‘8월 졸업안’은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해 어떤 안을 선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로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대안으로 제시된 본과 3학년의 ‘2027년 5월 졸업안’은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해 폐기됐다. 본과 4학년의 졸업은 2026년 8월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6년 과정을 거친다. 이중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에 나가고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총장-의대학장단 내부 논의에서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됐던 이유는 2년 동안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 6개월으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교수진과 시설 등 여력이 되는 대학은 본과 3학년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해 2027년 2월 졸업을 하게 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대다수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말 동맹휴학에 들어간 뒤 1년 5개월간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부터 복귀해 2027년 2월에 졸업하는 ‘2월 졸업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 6개월에 마쳐야 한다. 사실상 6개월 교육 기간을 압축해주는 셈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어차피 본과 4학년 때에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과 3학년 학생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에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 있어서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갑작기 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가져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의견을 내 브리핑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의사 수급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의대교육 정상화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일정이라는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과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김 지사 소유의 한옥 매매대금(75억원)이 시세보다 높은 점 등은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고, 다른 직무 관련 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또 비싼 가격에 한옥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주변 거래 시세가 그 정도였고, 실제 해당 금액 수준으로 2건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월 연속 오름세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심리는 넉 달째 오름세를 보여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16포인트 감소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지수는 지난 2월(99) 100을 밑돈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최저치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 심리는 넉 달째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이후 3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이달까지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 팀장은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11월(+14포인트)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106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11월 여성가족부 기관 운영 경비 등을 ‘징벌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두고 질의응답이 오간 직후다. 정 전 장관은 최근 “(강 후보자가) 지역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11월 여가부에 “(여가부) 장관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여가부) 기획조정실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 30%의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2억5100만원 감액, 기획조정 경비 1억2100만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고, 여가부는 이에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예산 삭감을 시도한 사실은 정 전 장관이 강 후보자의 ‘의원 갑질’을 주장하며 공개한 대목과 겹친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여가부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에 필요한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문의했지만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당시 여가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기록(예산소위 자료)이 남아 있을 줄은 몰랐는데, (강 후보자가 2021년) 여가부의 예산 삭감을 시도했던 일이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 건립을 두고 강 후보자와 정 전 장관 사이 대화가 오간 사실은 2021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10월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 후보자는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센터가 없었다”라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숫자가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후보자는 “장관님! 장관님!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측에 ‘여가부에 해바라기센터 건립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는지’, ‘징벌적 삭감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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