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또 올라 8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지난 5월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1년 전(0.51%)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0.64%)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증가로 5월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되는 등 국내은행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7%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과 중소법인 연체율(1.03%)이 전월 대비 각 0.12%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1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2%)은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이 0.0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채무 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과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LG이노텍이 미국의 최첨단 라이다(LiDAR) 기술 선도 기업 아에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라이다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라이다 공급’ 및 ‘차세대 라이다 공동 개발’을 골자로 한다. 라이다는 레이저로 주변 사물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2017년 설립된 아에바는 장거리 사물 센싱 기능을 고도화한 FMCW(주파수 변조 연속파) 기반 4D(차원) 라이다를 최초로 개발해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다. FMCW는 레이저를 연속적으로 쏴 물체의 거리와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LG이노텍이 아에바에 공급하게 될 첫 번째 제품은 최대 500ｍ에 떨어져 있는 물체도 감지할 수 있는 초슬림∙초장거리 FMCW 고정형 라이다 모듈이다. 아에바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솔루션 형태로 완성차 고객에 납품된다.
양사는 2027년 말까지 자율주행 승용차뿐 아니라 로봇∙로봇택시 등 모빌리티 및 산업용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 FMCW 라이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아에바 전체 지분의 약 6%를 인수하는 등 라이다 사업에 최대 5000만달러(약 685억원) 규모의 투자도 단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라이다 시장은 지난해 24억4600만달러(약 3조4000억원)에서 2030년 154억달러(21조4000억원)로 연평균 3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라이다 사업을 본격 궤도에 올리는 한편 개화 중인 라이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 지도 반출 검토 신중론국회 세종 이전 의지 강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는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별자치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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