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검찰, ‘재난 피해·소상공인’에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확대

공장부지 재난 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다.
오는 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검은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설가 이기호(53)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 이름은 이시봉. 비숑 프리제다. 8년이나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시봉은 우연히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 소설도 쓰게 했다. 그가 11년 만에 낸 장편 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문학동네)이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작가를 지난 1일 전화로 만났다. 소설의 기원을 따라가기 위해 반려견 이시봉을 만난 얘기를 먼저 했다.
“어느 날 아내와 점심을 먹고 광주천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쪽에 펫숍 거리가 있었는데, 한 상점의 강아지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앞발을 통통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뭐에 홀린 듯이 강아지를 데려왔고 그게 이시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유년 시절도 경기도 가평 시골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 제게 강아지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었고,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하고 책을 찾아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봤어요. 책에서 말하는 비판 의식의 화살이 나에게 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고 부끄럽고 같이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커졌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은 개 번식장과 도살장 보호소에 이르기까지 버려진 개들을 추적한 르포다. 작가는 이 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소설을 구상했다. 자신이 이시봉의 가족도 역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시봉의 역사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소설은 화자인 20대 청년 이시습의 가족과 반려견인 비숑 프리제 이시봉의 이야기다. 이시습의 아버지는 이시봉을 자식처럼 아꼈는데, 도로에 뛰어든 이시봉을 구하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는 이시봉을 냉대하고, 이시습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 그런데 어느날 반려견 교육 업체 ‘앙시앙 하우스’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시봉이 과거 유럽 왕실에서 기르던 고귀한 혈통의 후예라며 자신들에게 개를 넘겨주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하지만 개를 둘러싼 인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소설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한다. 이시봉이 시습의 가족에게 오게 된 이야기와 왜 이름이 이시봉이 되었는지를 비롯해 개농장에 방치되었던 이시봉의 과거와 함께 왕가 생활을 하던 비숑 프리제들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안의 세계는 1808년 스페인에서 발발한 민중 봉기와도 연결된다.
결국 527쪽의 꽤 긴 분량이 됐다. 초고는 여기에 200자 원고지 약 500매를 더한 분량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시봉이 주인공이지만 사실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섞여있다”며 “모든 소설은 어떤 행동을 한 인간의 동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동기를 설명하려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년 웹진 ‘주간 문학동네’에서 5개월가량 연재한 작품이다. 연재가 길어졌고 결말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터라 연재를 중단하고 단행본으로 작업했다. 그런데 3년 만인 올해 7월에야 책이 나왔다. 그 사이 매해 다수 언론사 새해 문학 기대작에 이 책의 이름이 나왔다. 마감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만하다. 작가는 “처음 생각한 결말은 지금과 달랐다. 그 결말로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가을에 결말을 바꾸기로 하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원래 결말은 조금 더 어두웠다고 한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 작가가 이시봉에게 슬픈 결말을 주는 것을 망설였던 듯하다.
소설은 결국 강아지를 비롯해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며 “위선적이든 작위적이든 (다른 존재에)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 박정민이 추천사를 썼다. 지난해 박정민이 SNS를 통해 팬이라며 먼저 연락해 온 것이 인연이 됐다. 최근 출판계에선 박정민이 추천한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등 박정민 홍보 효과가 만만치 않다. 작가는 “출판사가 부탁했더라”며 웃었다.
50대 남성이 2시간 간격으로 연인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25분쯤 A(50대)가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뛰어내렸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이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숨진 당일인 4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그가 또다른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직후 창원시 진해구로 가 오후 3시쯤 50대 여성 C씨를 또다시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연인관계였다. 진해에 거주하던 C씨는 A씨와 사업상 만난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두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후 오후 3시30분쯤 가족에게 “유서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살을 암시했다. A씨의 집에는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의 유서를 확인한 가족은 오후 4시 12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뒤를 쫓던 중 A씨는 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연인 B씨와 지인 C씨를 살해한 동기는 명확하지 않다. 숨진 B씨와 C씨 모두 A씨와 관련해 경찰에 범죄신고 등을 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내용 등에 비춰 각기 다른 이유로 B씨와 C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1년간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업무상 C씨를 알게 됐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유서내용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A씨가 이미 사망한 상황인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1차 범행은 남녀관계, 2차 범행은 금전적 문제 등 평소 갈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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