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요홈즈 녹색경제학자가 본 정부의 ‘AI 올인’…“시민 소득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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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4 01: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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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요홈즈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3일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올인’ 경제성장 전략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이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총평하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AI가 경제성장률을 올려준다는 보장이 없다. AI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설사 AI가 성장률을 올려주더라도 일반 시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셋째, AI 중심 성장은 기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AI와 맞먹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의 AI 정책은 기후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미·중 기술경쟁 사이에 낀 한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 정부도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하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들의 창출도 AI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나마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전시가 지하철 광고판 등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무료 개방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 1256면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에서 보유한 대형 홍보판 2면, 도시철도 광고판 134면,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1128면 등을 통해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18개 업체를 선정해 무료 광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물 제작도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에는 지역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제작된 홍보물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정된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체나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홍보를 돕기 위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해안사구’ 신두사구가 있는 충남 태안에 ‘샌드뮤지엄’이 조성된다.
태안군은 2030년까지 신두사구가 위치해 있는 원북면 신두리에 모래조각 전용 전시실과 교육·체험장 등을 갖춘 ‘샌드뮤지엄’을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190억원이다.
군은 올해까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뮤지엄은 신두리 일원에 있는 6349㎡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360㎡ 규모로 지어진다. 실내 전시실과 체험장을 비롯해 테라스와 휴게 데크, 외부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군은 샌드뮤지엄이 태안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모래조각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모래 자원과 문화적 특색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충남도의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 공모 선정(93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7억원)를 통해 뮤지엄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초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근에는 기본계획과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최근 체류형 관광이 단순한 숙박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일상에 스며드는 여행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샌드뮤지엄이라는 새로운 로컬 체험형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황씨 변호인은 이날 “(황씨가)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면서 “피해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무쪽을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면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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