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정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씨가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이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해놓은 합성대마 약 10㎖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를 각각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니켈 채굴이 급증한 필리핀에서 산림 황폐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 홍수·흉작 등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환경과학 전문 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남부 전역에서 니켈 채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민다나오섬 카라가 지역에서 운영 중인 26개 광산 가운데 23개 광산이 니켈 광산이며, 1939년부터 광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나가트 제도에도 10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 중이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로, 필리핀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10억4000만달러(약 1조5300억원)에 달했다. 미국 기후단체 국제기후권리(CRI)에 따르면 최근 약 5년간 카라가 지역에서 채굴된 니켈의 92%가 중국으로, 5.5%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됐다.
문제는 채굴 과정이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굴 시 광범위한 산림 벌채가 불가피해 홍수가 잦아졌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해안은 탁한 갈색이 됐다. 토양이 척박해지며 농작물 수확도 크게 줄었다. 카라가 지역 농부들은 최근 세 차례 연속 파종에 실패했는데, 주민 세실리아 투말리스는 이를 두고 “니켈 채굴 이전엔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SCMP에 말했다. 건기에는 다량의 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고 몽가베이는 밝혔다.
피해가 확산하자 주민들은 채굴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필리핀 광업 2025 콘퍼런스·전시회’에서 “무책임한 채굴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광산업을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SCMP에 따르면 남부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채굴 허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산업을 위한 니켈 채굴이 새로운 환경 오염을 낳는 역설적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지 환경단체 ‘알리안사 티길 미나’의 제이비 가르가네라 코디네이터는 성명에서 “이른바 ‘녹색 전환’을 명분으로 니켈·구리·코발트 등 광물을 더 많이 캐내겠다는 생각은 생태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을 낳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촌호수 야경 속에서 문화 명소를 돌아보는 ‘루미나리에 호수길’ 해설코스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석촌호수 인근의 2.5km 수변 경관조명을 따라 ‘더 스피어’, ‘더 갤러리 호수’ 등 최근 주목받는 인근의 문화예술시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에 따르면 지름 7m 구형 미디어아트 조형물 ‘더 스피어’는 지난 봄 완공과 동시에 야경 명소로 떠올랐고, ‘더 갤러리 호수’는 김흥수 화백 등의 명망 있는 작가들의 전시가 이어지며 개관 1년만에 5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그간 알지 못했던 지역문화의 매력도 담았다. 문화해설사 안내에 따라 백제 왕명석과 송파나루터 등을 방문하고, 한성백제부터 현대에 걸친 송파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다.
해설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쉬어간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또는 송파구 관광진흥과(02-2147-2110)를 통해 미리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올 겨울 루미나리에 조명이 자아내는 겨울밤의 낭만 속에서 풍성한 문화예술 산책을 즐겨 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송파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관광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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