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그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전력산업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에 있어서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 앞으로 들어설 대통령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현시점까지도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전력시장 정책을 발표 못한 것을 보면 특히 더 그렇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점은 누구도 전력시장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전기가 키를 쥐고 있는 인공지능(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치열한 홍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싼 산업용 전기와 송전망의 부족으로 AI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있다 해도 구동을 못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진보·보수 너나없이 정치권이 방치하고 왜곡시킨 전기요금 제도의 폐단이 최근 산업계에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휴전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에 적용한 희토류 수출과 투자 금지 조치를 90일 동안 중단했다. 다만 당국 허가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조치는 남겨둔 채 미국과 협상에 돌입한다.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중·미 고위급 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90일 동안 미국 28개 기업에 적용한 ‘이중용도 품목(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28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면 기존 법에 따라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된 17개 기업에 적용한 중국 내 무역·신규 투자 금지 조치도 90일 동안 해제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공고 21호, 22호를 발령해 미국 ...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과 각종 상장·인증을 내세운 의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다.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 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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