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해도 노동 현실 회복되지 않아”···조선·화물·건설 노동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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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해도 노동 현실 회복되지 않아”···조선·화물·건설 노동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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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9 19:4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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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불법’ 딱지를 붙였고,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워 척결해야 할 구태로 삼았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파면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 탄압 정책’들의 상흔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아물지 알 수 없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아직 노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7번으로 언급된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들은 윤 정부 시절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0.3평 옥쇄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다. 그해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음해...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15일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농장주 A씨(43)를 구속기소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영암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에게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네팔 국적 노동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범행에 가담한 농장 관리자 1명(네팔 국적)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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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3 프론트엔드강의 “뉴스레터 ‘점선면’의 스토킹·폭염·배당소득과세 입체적 조명 돋보여”
이민종 08-19
19942 주식투자사이트 김형석 발언에…광복회 “독립운동 가치 훼손” 여 “반드시 파면”
이민종 08-17
19941 4대 그룹 총수,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이민종 08-15
1994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
이민종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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