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민등록 ‘사각지대’ 채우는 생활등록제 도입합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국민 2주소지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생활등록제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다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 스스로 주장하는 법통에 따르면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에다 최근의 윤석열까지 58년 동안 그랬다. 야당은 15년에 불과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연륜이 쌓이면 그에 맞는 격을 갖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거꾸로였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도 반대했다.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주류가 그랬고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후보등록을 받는 활극은 정당정치를 망가뜨린 폭거였다.국민이 지켜보는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상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국민의힘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분석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내란 이후 내내 그랬다.국민의힘 사람들은 제 잇속만 챙기려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이해관계다. 악담하던 사람과의 포옹도, 존경한다던 사람에 대한 욕지거리도 거리낌이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다 이렇다면, 우리에...
이정후, 연이틀 대포 처절한 ‘기습 번트’‘고의4구’ 굴욕에도 극적으로 부진 탈출 후리건스 열띤 환호슈퍼스타는 슬럼프 탈출도 특별하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위 사진)가 ‘좌타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홈 오러클파크에서 연이틀 홈런을 때려냈다. 이틀 연속 홈런을 포함한 4경기 연속 안타로 직전 3경기 무안타 부진을 극적으로 털어내며 슈퍼스타의 자질을 갖췄다는 미국 현지의 평가를 새삼 증명했다.이정후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러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의 홈경기에서 7회말 2점 홈런을 때렸다. 한복판 체인지업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 타구 속도 162.72㎞. 총알같이 날아간 공은 오러클파크 특유의 맞바람을 뚫고 오른쪽 담장 너머에 꽂혔다. 슬럼프 탈출을 알리는 확실한 한 방이었다. 이정후는 전날에도 오러클파크 오른쪽 담장 같은 곳으로 홈런포를 쏘아 올려 반등 조짐을 보였다. 이틀 동안 시즌 5·6호 홈런포를 날렸다.최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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