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떠나는 남규선 상임위원 “안창호 사퇴하라”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사진)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남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에서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이렇게 밝혔다.남 상임위원은 먼저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남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군 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권위원회법에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3월 누계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13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까지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었다.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을 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1년 전보다 늘었다.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1분...
17일 오전 7시 11분부터 화재가 시작된 금호타이어 공장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등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번지는 속도가 빠르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공장동은 3층 구획된 곳으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 무너져 내렸다.내부에는 화재 진압 중인 소방대원들이 있었지만 미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불은 공장 내부에서 다른 동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소방대원의 진입이 가능한 곳은 현재 인력을 동원해 확산을 막고 있지만 불길이 거세 옆 동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소방당국은 “일부 동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져 있다”며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굴착기를 투입해 건물을 무너뜨린 뒤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불은 고무를 전기로 찌는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장소에는 고무 20t이 적재돼 있어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데는 수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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