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키는 사업주들 늘어나는데…“국세청, 위장 프리랜서 방치”

“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정책협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협약을 추진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에 비판이 고조되며 무산됐다.민주노총은 15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붙자 지도부가 추진 의사를 철회했다. 대신 3대 영역 16개 과제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선 핵심 요구안을 민주당에 전달하기로 했다.대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노조 요구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는 양대노총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선거 때마다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해왔다. 민주당은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고 거리를 둬왔다.최근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내부 반발이 일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을 공공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잇달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자 “국민통합 빅텐트 명텐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총결집한 내란 텐트”라며 “텐트 기둥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선 빅텐트 경쟁을 내란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인사까지 아우르는 자신들의 ‘국민통합 빅텐트’와 국민의힘의 ‘내란 빅텐트’ 구도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방탄유리 스크린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괄본부장은 “진짜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입당했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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