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식에 ‘총 든 요원’, 유가족은 뒷줄에···정부 주관 행사의 주객전도

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두고 5·18단체와 광주 곳곳에서 ‘부실 기념식’ 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념식장에는 무장요원들이 배치됐고 유가족들은 정치인과 보훈단체 등에 밀려 뒤쪽에 앉는 등 각종 논란이 나오고 있다.5·18기념재단은 18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진행된 제45주년 5·18기념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25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사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하지만 기념식장은 대통령이 참석할 때 보다 경비와 보안검색이 삼엄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은 모든 출입자에 대해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했다. 액체류는 직접 마셔보게 한 뒤 반입을 허용했고 가방까지 뒤져 유인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15일 문체부 측 항고를 기각하고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결국 예상대로였다. 놀랍지도 않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동승한 손자 이도현군(12세)이 숨진 차량 사고를 놓고 1심 법원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주장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탓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약 30초 동안이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요즘 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에 가깝다. 온갖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 급발진 사고를 따지는 근거는 대개 ‘풀 가속’으로 찍히는 사고기록장치(EDR) 값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직접 밟지 않더라도 전기신호의 오작동으로 인한 ‘풀 가속’이 나타날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전자장비 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인데 ‘페달을 밟았느냐’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경찰은 비록 형사책임 건이지만,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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