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대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국제무역을 연구한 경제학자이자 인공지능(AI)을 연구한 법학자이다. 월스트리트 로펌에서 변호사(2000~2004)로 일했고, 귀국해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연세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서울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0월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2021년 <AI는 인간에게 차별을 배운다>를 출간했다.휴대전화에는 온갖 개인정보가 한데 모여 있다. 누구와 통화하고, 어디에 가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금융정보까지 알 수 있다. 그만큼 노리는 자도 많다. 해킹으로 보안이 뚫리면 내 모든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건 물론 누군가 내 행세를 하고 돈을 빼내갈 수도 있다.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잊힐 만하면 불거진다. 최근엔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유심(USIM)...
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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