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규제 과감히 혁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시작 발언에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이다”라며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또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기업하는 어려운 분들이 용기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
여소야대 상황서 집권 후 안보 강조·대중 ‘강경’ 고수‘긴장 고조·정적 숙청’ 비판 대미 저자세 외교에 불만도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만이 맞닥뜨린 분열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취임 전 ‘대만은 이미 독립된 상태’라고 주장했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이를 현상유지가 아닌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 고립 및 군사적 위협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만 포위훈련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A·B’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응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관세 면제 조치도 중단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전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민진당 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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