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20일 낮 기온이 한여름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5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기상청 관측 결과 이날 경북 경주시 낮 기온은 33.7도까지 올라 관측 이래 5월 중순 중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날로 기록됐다. 2년 전 5월16일 낮 최고기온 역시 33.7도였지만, 수치가 같을 때는 나중에 기록된 값을 상위에 놓는 원칙에 따라 순위가 바뀌었다.이날 대구와 경북 포항은 낮 최고기온 33.6도를 보였다. 구미는 33.2도, 상주는 32.7까지 올랐다. 이 밖에도 강원 강릉(32.1도), 경북 안동(32.0도), 전남 남원(31.9도), 강원 울진(31.9도), 대전(31.5도), 충북 충주(31.4도), 전주(31.4도), 충북 청주(31.2도) 순으로 높은 낮 최고기온을 기록했다.5월 중순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은 경남 거창(32.4도), 경북 문경(32.3도), 충남 금산(31.8도), 전북 장...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례의 쟁점은 7조1항인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의 초중고 1326개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
건보노조 “과잉진료 유발”건보 재정까지 갉아먹어본인부담 상한, 환자엔 불리정액형만 판매하도록 해야실손의료보험이 본래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운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60%대 초반인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의 전날 발표를 보면 2022년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이었다.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 3조5201억원의 추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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