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①무급은 코 앞인데 산재보험은 반년 뒤에 온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분의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철근 일을 하며 허리를 많이 쓰셨으니 산재 인정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보내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기관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시간은 실제 머무는 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모 4명중 3명은 자신의 부모를 찾는다고 답했다.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024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보호자들이 자녀를 점점 일찍 보육·교육 기관에 보내는 추세가 확인된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2015년 24.1개월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9.8개월로 당겨졌다. 엄마가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18.2개월로 더 빨랐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보육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1.9%로 직전 조사(77.7%)보다 크게 높아졌다.보호자들은 현재 맡기고 있는 시간보다 자녀를 더 오래 기관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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