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공정위, 저작권관련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관람에 나서자 “계엄에 대해 반성과 자중할 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 없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신청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엄에 대해 사과드렸고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근데 계엄에 대해 옹호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저희 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고 서울시당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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