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주간경향] “회사가 싫으면 관두고 딴 데 가든가.”요즘 회사와 싸우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쓰면 십중팔구 이런 댓글이 달린다. 구구한 사연이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한 문장은 단숨에 비웃고 지나간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시대를 관통하는 악플이다. 그런데 이런 악플을 쓰는 건 어쩌면 그들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회사가 부당하게 대하면 나가고,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내몰리면 나가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감히 회사와 싸운다는 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납작한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자신이 해고된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 올라 지난 5월 13일 90일째 아침을 맞은 고진수씨(52)에게 ‘왜 다른 데 가지 않고 싸우느냐’고 물어봤다. 고씨는 “다른 데 갈 수 있다, 당연히.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다르냐는 거지”라고 했다. 그는 세종호텔에서 일식 조리사로 20년간 일했다. 코로나19 유행 2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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