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정부에 “본국 돌아간 결혼이주여성·자녀 보호하라” 권고 [플랫]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도 권고했다.21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에 따르면,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최종 견해를 보면 CERD는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이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저해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CERD가 문제 삼은 대목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새만금 사업은 35년간 진행 중이며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22년 전 새만금 사업이 90% 끝났다고, 수질 문제는 2013년이면 해결된다고, 농지가 하구와 갯벌에 비해 경제성이 더 좋다고, 그리고 전북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그간 비약적 발전 대신 하구와 갯벌이 사라져 전북에 18조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공사, 갯벌 파괴, 수질오염은 새만금 관광을 크게 위축시켜 관광 분야에서도 20조원 이상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는 35년이 지났어도 전북에 큰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고, 농업 또한 여전히 시작 단계다. 그 결과 새만금 주변 지역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 어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떠나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하지만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직도 새만금이 전북과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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