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주민조례청구 받아들여…‘박정희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한다

대구시의회는 20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폐지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이 청구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28일 접수됐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자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라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만3670명으로 규정하는데, 이번 주민조례청구에는 1만4485명이 참여했다.문제의 조례는 작년 5월 제정됐다. 동대구역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이 조례를 근거로 건립됐다. 이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주도로 지난해 12월24일 제막식이 열렸다. 동상이 홍 전 시장을 닮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새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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