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회송용 봉투 안 ‘기표된 투표용지’ 논란, “선거인 자작극” 몰았던 선관위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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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회송용 봉투 안 ‘기표된 투표용지’ 논란, “선거인 자작극” 몰았던 선관위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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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7: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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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돼 논란이 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알리면서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를 한 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관위 측 실수를 선거인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A씨가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선관위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투표사무원이 A씨보다 먼저 투표한 선거인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것이 발단이었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였고, 나머지 1개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었다. B씨는 선거사무원에게 봉투 1개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투표한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청사를 증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존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청사 증축 공사 기간에 행정 공백이 없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청사가 위치한) 금촌 권역의 역사성과 경제성 등도 감안하겠다”며 “추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현 파주시청 청사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 공간이 협소해져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건물 노후로 인해 청사 본관동과 별관의 개보수가 잦고,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김 시장은 취임 후인 2022년 10월 말부터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그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현 청사 증축, 운정신도시로 이전, 역세권 중심으로 청사 신축 등 3가지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원들은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청사 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에 대해 확답이 없어 신청사 계획이 사실상 오리무중이었다”며 “청사는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저울질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모전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이란을 둘러싼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쟁이 미국과 이란으로 번져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게란마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모전을 벌여 적의 의지와 능력을 소진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어떤 것이라도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도 쉬운 전쟁은 아니라며 “이란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없애기 위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없으면 펼쳐질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외국과의 전쟁 확대 조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전략은 결국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이 결국 전쟁을 갑자기 끝내도록 바라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거점을 폭격하다가 지난달 6일 돌연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압돌라술 디브살라 선임연구원도 후티의 사례를 들어 이란이 소모전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브살라 연구원은 “이란은 자국의 공격 역량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방위력을 소진하는 데에서 이익을 얻는 소모전 승리의 가능성을 본다”며 “미국의 참전은 모두에게 나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와 전략폭격기를 지원해 이란의 산악 지역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란의 전직 외교관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포르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라며 “그것(공격)이 하는 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이란의 결정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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