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 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3개월 정도 수감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서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4·3 희생자 신고와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책 제목에서 유래한, 지구를 의미하는 ‘창백한 푸른 점.’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난 뒤인 1990년 카메라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 촬영한 사진에서 지구는 그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였다. 이 사진의 위대함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좋은 영화 혹은 예술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머나먼 우주를 향해 나아가다 돌연 스스로를 돌아본 보이저 1호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 현실에 거울을 들이대는 영화는 훌륭한 예술작품이 된다. 2002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했다 23년 만에 ‘실사 영화’로 돌아온 <릴로 & 스티치>는 그런 점에서 좋은 영화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영화는 우주에서 시작한다. 불법 유전자 실험으로 탄생한 외계 생명체 ‘626’은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 탈출하는데 그렇게 불시착한 곳이 지구, 그 중에서도 미국의 하와이에 떨어진다. 유기견 센터로 흘러 들...
정부가 5월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통상 9월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 이전에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원래 일했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를 허용하는 수련특례도 적용한다.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의료계에 또다시 예외를 적용한 것인데, 실제로 얼마나 복귀할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요청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5월 말 사이 모집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심 끝에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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