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9232명에 보상금 지급…총 136억5000만원

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000여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총 4만9232명이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총 보상금은 136억5600만원이다.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올해 ...
서울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이 상향조정된다.기존 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39세 이하로 늘어난다. 군복무 기간에 따른 지원연령도 상향조정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역시 39세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또한 ‘가족돌봄청년’ 명칭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세분화해 지원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 범위 내에서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서울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 및 정서지원, 상담,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이 알려지자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40)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시키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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