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업도 정지되지 않았다…건설사 소송에 ‘유예’되는 행정처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경기 이천문화재단은 재단의 문화사절단인 ‘이천통신사’가 프랑스 리모주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7일 리모주에서 열린 마르크푸티 조각작품 제막식 축하공연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또 18일에는 매년 7만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리모주시의 거리 축제인 거리 퍼레이드에 공식 참여해 3번째로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천통신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50호 ‘이천 거북놀이’와 풍물놀이를 선보였다.이번에 이천통신사 공연을 펼친 리모주시는 유럽의 대표적인 도자기 고장이다. 이천시와 같은 공예 부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받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이천시와 자매도시로 결연하고 도자기축제 등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천통신사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4개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이천거북놀이’와 동서양의 음악가가 함께하는 ‘K-클래식’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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