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새출발”…이재명이 던진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배드뱅크’ 공약에 엇갈리는 평가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패싱’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판에 ‘올인’하고 있다. 21일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알려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이재명식 의료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상 1위인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자신을 각인시켜 ‘반이재명’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뒤 “성남이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 여력이 있는데 의료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이 확인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반경 10㎞ 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비교우위로 의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며 “(오는 2차 TV토론에서) 지방의료를 공공...
“100만원도 멈춰 있으면 불경기…방탄 유세, 누구 탓인가”“SNS 직접 소통 없었으면 난 가루 됐을 것” 언론 비판도 선대위 자제 조언에도 정면돌파…당내 비호감 상승 우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호텔경제학’ 등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연일 직접 반박하고 있다. 네거티브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당내 일부에서는 이런 대응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 후보는 21일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자신의 내수 진작 방안을 ‘호텔경제학’으로 비판한 데 대해 “그걸 이상하게 꼬아서 이해 못하는 것이라면 바보이고, 곡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0만원이 있더라도 그게 멈춰 있으면 불경기”라면서 “경제는 순환”이라고 덧붙였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이재명 방탄 경호’ 비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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